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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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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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양 2 대륙아주 1 원 1 세광 1 클라비스 1 참진 1 넥서스 1 율촌 1 삼송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하영주 1 김동국 1 백창훈 1 박성하 1 서권식 1 성시웅 1 유병옥 1 김상원 1 강경구 1 이상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각공2019상,6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4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공2014상,1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2년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